사장님, 매달 나가는 직원 4대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에 망설여지시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고정비 지출 하나하나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정부지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받은 내역까지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정확히 어떤 혜택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건비 지원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 절감의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사업장 자격 요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신청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격 요건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수준 알아보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 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 지원 방식 |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 |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금 조회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내역 조회 또한 간편합니다.
온라인 및 서면 신청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사업장 회원가입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의 지원금 조회 방법
지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각 공단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원 내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지원 내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월별 지원내역을, 근로자는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지원을 받던 중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변동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만약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신고 등 관련 신고 의무를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