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생활비, 오른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시나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금이 간절해집니다. ‘복지로 29만원’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클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복지 제도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기 일쑤입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지, 혹시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글 하나로 그 모든 궁금증과 불안감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29만원, 핵심만 콕콕!
- ‘복지로 29만원’의 정체는 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전기 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및 가구원 기준 등 에너지바우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29만원’의 진짜 이름, 에너지바우처
많은 분들이 ‘복지로 29만원’으로 알고 있는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지원액이 약 29만원에 해당하여 이러한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 요금 차감에 사용되는 하절기 바우처와 겨울철 난방비에 사용되는 동절기 바우처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장애인 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목적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보전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 가구가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라면 세대원 특성 기준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사용까지, 놓치면 안 될 정보들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시작하여 연말까지 이어지지만, 정확한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지만, 요금 차감을 원하는 경우 전기나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충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매달 나오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이 있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지급일과 사용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중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월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중복 수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처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지로 29만원’의 정체와 장애인 연금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