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언론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단어가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푼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추경안이 무엇이길래, 가라앉는 경제를 0.1%라도 끌어올리는 마법의 카드로 불리는 걸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경제 용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추경은 우리 집 가계부와 민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추경안 핵심 요약
-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예산을 수정하여 새로 짜는 국가의 추가 살림 계획입니다.
-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주로 국채 발행이나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추경안 뜻,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추경’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초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을 짜는데, 이를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복구 비용이 필요하거나, 극심한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처럼 본예산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새롭게 내놓는 예산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고쳐서 쓴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바꾸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됩니다.
아무 때나 편성할 수 없는 추경
그렇다면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편성 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을 위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 발생: 국내외 경제 여건에 심각한 변화가 생겨 경기 부양이나 실업 대책이 시급한 경우입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나 경제협력 같은 상황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지출 의무 발생: 법에 따라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늘어난 경우입니다.
추경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하나의 추경안이 확정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정부 부처의 필요성 제기부터 국회의 최종 의결까지, 여러 단계의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추경안 편성 및 확정 절차
추경안의 편성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논의와 정치적 쟁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관련 기관/주체 |
|---|---|---|
| 당정협의 |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 기획재정부, 여당 |
| 국무회의 의결 |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
| 국회 제출 | 의결된 추경안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정부 |
|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감액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증액되기도 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본회의 의결 |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로 최종 확정합니다. | 국회 |
추경에 필요한 돈, 어디서 마련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는가’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큰 관심이 쏠립니다.
추경 재원 마련의 주요 방법들
정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합니다.
- 국채 발행: 가장 흔한 방법으로, 정부가 빚을 내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는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세계잉여금 활용: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돈을 덜 써서 남은 금액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재원 확보 방법으로 꼽힙니다.
- 세입 경정 및 지출 구조조정: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될 때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기존 예산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각종 기금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경안, 과연 마법의 카드일까
추경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0.1% ~ 0.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경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 재정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의 빛과 그림자
추경 편성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점
- 경기 부양 및 내수 활성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민생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 대책, 고용 유지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신속한 위기 대응: 재난이나 경제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정 건전성 악화: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유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포퓰리즘 논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 즉 포퓰리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경안은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경이 단순히 나랏빚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마법’이 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재원 마련 계획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그리고 정치적 쟁점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