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추경안’이라는 단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복잡한 경제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로 추경안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추경안 핵심 요약
- 추경안이란, 한 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수정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계획안을 의미합니다.
- 주로 전쟁,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됩니다.
- 재난지원금과 같은 추경 예산은 정부 편성, 국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지급됩니다.
추경안 뜻 제대로 알기
추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줄임말입니다. ‘본예산’이라고 불리는 한 해의 나라 살림 계획서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확정되었는데, 이후에 계획을 변경해야 할 큰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예산을 고쳐서 다시 짜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으로 치면, 한 달 용돈 계획을 다 세워뒀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 추가로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차이점
비슷해 보이는 예산 용어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표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종류 | 편성 시기 | 주요 특징 |
|---|---|---|
| 본예산 (당초예산) | 회계연도 시작 전 | 한 해의 기본적인 나라 살림 계획. |
|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회 의결 전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때 편성. |
| 추가경정예산 (추경) | 본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긴급하게 편성. |
즉, 가장 큰 차이는 ‘국회 의결’을 기준으로 그 전이냐 후냐에 있습니다. 추경은 이미 약속된 계획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추경 편성이 가능한 법적 요건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추경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 살림의 안정성, 즉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큰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복구가 시급할 때입니다.
-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심각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사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중요한 경제협력 필요성이 생겼을 때 해당합니다.
- 법령상 지출 의무 발생: 법에 따라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이 생기거나 늘어났을 때입니다.
재난지원금 편성과정 4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대규모 지원금 역시 추경 편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필요성 논의와 당정협의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규모에 대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 단계에서 민생 안정, 소상공인 지원, 내수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검토합니다.
2단계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및 재원 마련
논의가 구체화되면, 실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 계획입니다. 추가로 돈을 쓰려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원 마련 방법
- 세계잉여금: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돈을 덜 써서 남은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 지출 구조조정: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 중 중요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이나 외국환평형기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국채 발행: 위 방법으로도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빚을 내는 ‘국채 발행’을 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채무 비율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3단계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에서 완성된 추경안은 장관들이 모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부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하며 심의를 요청합니다.
4단계 국회 심의와 최종 의결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은 가장 치열한 토론의 장을 거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을 검토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특정 예산을 늘리거나(증액) 줄이는(감액 심사) 힘겨루기를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쟁점으로 번져 심의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심사 절차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추경안은 비로소 확정되고 정부는 예산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경 편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가 경제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따라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늘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