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고정비, 줄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나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의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종류는 많지만, 정작 우리 회사에 맞는 제도를 찾고 신청하고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겨가는 이 제도, 혹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핵심 요약: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 조회: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월별 및 근로자 개인별 지원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관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리고, 근로자는 사회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직접 신청하고 관리하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처음 가입하는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은 필수
지원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월별 지원내역과 근로자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은 사업주의 중요한 관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원금 조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가입자별 지원내역’ 또는 ‘월별 지원내역’을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정보조회’ 메뉴에서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사회보험료 지원금 정보’를 클릭하면 근로자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의무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되고 환수되는 경우
| 구분 | 주요 사유 |
|---|---|
| 지원 중단 | –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된 경우 –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가 기준 금액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 – 총 지원 기간 36개월을 초과한 경우 |
| 지원금 환수 | –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은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 보수총액신고 결과 실제 소득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조회와 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지원금이 없도록 하고, 변동 사항 발생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